[아는기자]‘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향한 사적 제재, 왜?

채널A News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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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박자은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밀양 사건, 20년 전 일이라는데 어떤 내용이죠?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죠.

수많은 남성이 고개 숙이고 있는 곳 바로 경찰서 조사실입니다.

무려 44명인데요.

20년 전인 2004년 울산에 살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입니다.

이들 중 1명이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밀양으로 유인했는데요.

피해자는 도착하자마자 둔기로 폭행을 당했고 이후 여인숙 등 여러 곳에서 1년 동안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촌 언니, 어린 여동생도 피해를 봤습니다.

Q2. 상당히 심각한 범죄인 것 같은데, 처벌받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공분을 사는 이유가 피의자 중 그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가해자 44명 중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기소된 10명 중 7명이 구속되긴 했지만 판결 이후 소년부로 보내지면서 최종적으로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처분, 그러니까 교육과 봉사활동으로 마무리된 건데요.

보호처분 이력은 전과로는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10여 명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기록조차 남지 않았던 거죠.

Q3. 수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요.

당시 피해자 자매를 수사한 경찰은, "내 고향이 밀양인데 너희가 물 다 흐려놨다. 밀양 이끌어갈 애들이 다 잡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가해자들을 복도에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직접 범인을 지목하게 하거나, 남자 경찰에게 피해 경위를 상세하게 털어놓도록 하는 등 2차 가해에 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Q4. 최근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한 유튜브 채널이 이 사건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피의자 얼굴과 직업, 직장, 가족사진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한 명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한 명은 가족과 영업하던 식당이 지역 불법건축물로 신고돼 최근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Q5. 누구는 해고되고, 누구는 폐업하고, 잘못과 별개로 문제도 생기고 있다고요?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당시 가해자를 옹호했던 여성은 이후 경찰이 돼 논란이었는데요.

이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성범죄 옹호자가 어떻게 경찰이냐', '언제 사직하느냐' 등 오늘도 수많은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 지목된 사례도 있는데요.

가해자 여자친구를 잘못 지목해 엉뚱한 영업장이 악플 테러를 받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도 넘은 사적 제재인데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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