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철회 시사

채널A News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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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넉 달이 다 돼갑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행정조치를 전면 철회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전공의 집단 이탈에 맞서 발령했던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의 철회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사직서 수리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결정할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비공개 면담에서 서울 5개 상급병원장이 요구한 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른 의료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전공의들은 다른 병원으로 갈수 없고 병원들은 새 전공의를 채용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 병원장이 개별 면담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직할 경우 추가 모집을 통해 병원 정상화도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발령했던 진료 유지와 업무개시 명령 철회 등 행정처분 백지화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공의단체가 밝힌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을 빼고 모두 추진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다만 이탈 전공의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차별화하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석동은


홍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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