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거부권 대치 속 22대 국회 개원...여야 전열 정비 / YTN

YTN news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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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특검과 거부권 정국에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여야가 오늘은 각 당 체제 정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개원 첫날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끝내 갈등과 대치로 마침표를 찍었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파가 아직 여전합니다.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14번째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당한 권한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에 대한 우려는 알지만, 입법부에서 야당이 법안 강행 처리를 계속하는데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여당은 채 상병 특검 역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채 상병 사건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정권을 흔들려고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겨냥해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엔 거부권 행사가 원칙이라는 대통령실 주장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했던 기록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물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기를 쓰며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국민의힘은 왜 억지를 써가며 재의결을 반대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요?

[기자]
네,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먼저 밟고, 곧바로 발의한다는 계획...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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