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최종 부결…이탈표는 어디에서?

채널A News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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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부쳐졌던 채 상병 특검법 어제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제 야권에서 아주 강한 반응들이 나왔죠. 재표결 전에 며칠 동안 언론에서는 다들 여야에서 얼마만큼 이탈 표가 나오느냐, 그 표수에 따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 다섯 명 모두 찬성을 던졌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도대체 17표가 어떻게 나왔느냐. 결과는 거꾸로 범야권에서 이탈 표가 나온 결과 아닌가, 이런 분석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똘똘 뭉쳤고 여당 이탈표만 우리가 주야장창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야당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강 위원님 아까 방송 전에 제가 여쭤봤더니, 저는 예상했어요, 하고 대답하셨잖아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저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름을 밝힌 다섯 명뿐만이 아니라 몇 분 정도 더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본인이 직접 통화를 했었다는 이야기도 했고 박주민 의원도 민주당이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재의결의 경우에는 이것이 무기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양심의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덮자는 것이 아니거 든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했듯이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경위는 지금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과정을 지켜보자 미진하다며 대통령이 오히려 특검을 요구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과정 낱낱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어떠한 정쟁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이 다른 표를 투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루 만에 그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입장이 그냥 거꾸로 바뀌었네요, 지금.) 저는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이것이 정쟁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어떠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계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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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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