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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특검 재표결 신경전..."부결 총력" vs "표틀막" / YTN

YTN news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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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원내대표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한번 볼까요. 민심, 양심 이런 단어들 꺼내들면서 국민의힘의 표단속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의 이런 막판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민주당이야 충분히 저런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당인가 하는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당장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할 때 당론에 위배되는 투표를 했다고 그 당시에 수박으로 규정하면서 결국에는 비명횡사의 길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9년만 봐도 그때 금태섭 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소신투표 했다고 결국 공천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국회법 위에 당론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46조에 우리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가 있고 국회법 114조에 소속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 민주당은 불리할 때는 당론을 꼭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막상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이 오니까 이건 또 소신에 따른 양심적 투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중잣대가 그런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일 본회의가 결국 어쨌든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큰 정치 변곡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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