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회동에도 연금개혁 합의 불발…21대 국회 '무산' 수순
[뉴스리뷰]

[앵커]

제21대 국회 임기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연금법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마지막까지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입장이 확고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개혁법안 처리 시점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구조개혁을 포함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는 국민의힘과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민주당이 통 크게 13%와 44%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많이 아쉽습니다."

양측은 21대 임기 동안 모수개혁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해오다가, 지난 7일 소득대체율 2%p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 측의 안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 구조개혁까지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른바 '13%·45% 정부안'을 둘러싸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진실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보혐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제시했다며 법안 처리를 "꼭 하고 싶다"고 눈물을 보였는데,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부안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이라도 연금개혁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하고,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현재의 합의안이라도 받자는 당내 '협상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여당의 협조가 있어야 연금개혁특위와 법사위를 거쳐 법안 통과가 가능한 만큼 폐기가 유력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신경섭·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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