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폐기 목전…이재명, ’긴급 제안’
"尹 정부 제안 ’소득대체율 45%’ 받아들이겠다"
與 "이재명, 강행 처리 위해 또 ’거짓말’ 늘어놔"
"이재명 제안, 애초부터 민주당 주장 숫자"
국민의힘, 소득대체율 ’43% → 44%’까지 열어둬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개최'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기존 정부 안을 수용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에선 13%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단 '2%p'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경준 /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지난 7일) : 제1 목적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성주 /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지난 7일) : 소득대체율 2%p에 따라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에 연금개혁안 폐기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21대 국회 내 개혁안 처리를 위해 대통령과 영수회담까지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소득대체율 45%'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를 받아들일지는 정부·여당에 달렸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성주 /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안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위해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안을 수용한답시고 내놓은 안은 애초부터 민주당이 주장해온 숫자로, 이 대표의 '대승적 수용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단 지적입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입장이었던 43%에서 한발 물러서 최대 44%까지 양보할 순 있지만, 미래 세대에 가중될 부담을 고려하면 그 이상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경준 /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 윤석열 ...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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