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BBC News 코리아의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가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국내 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BBC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버전도 동시에 공개했는데 국내 뿐 아니라 영어권, 중화권 네티즌들도 각각의 언어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해외 네티즌들은 “강간과 성매매, 불법 촬영 혐의에도 단지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징그러운 짓을 해놓고도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던 게 더 화가 나는데? 한국은 법체계 좀 진지하게 손 봐야 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유포한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고 2023년 2월 9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들의 형기가 짧았던 이유는 국내에서 '병과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형법에 따르면 여러 죄를 저질러도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준영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이 아닌 7년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소지해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 총 2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은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는 자막과 함께 끝났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화면출처ㅣ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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