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KC 인증 의무화. 해외 직구 이야기는 오히려 야당 보다 여당의 잠룡들 간의 싸움이 꽤 많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주말 새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너무 섣불렀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고. 여기에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 직구 관련 정부가 손 놓으면 문제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당 중진이라면 유승민, 나경원 이 사람들의 비판 목소리를 저격한 셈이 되지만. 여기 안에는 직구 금지 반대를 한동훈 전 위원장도 외쳤기 때문에 일단 에둘러서 직격했다, 이런 평가가 많죠.

이것이 꽤 싸움이 불붙은 것 같아서요.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관련 메시지를 내놨는데 저희가 속보로 한 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유승민 전 의원의 재반박에 제 의도를 곡해한 것이다, 하면서 야당보다 더한 야당은 자제되어야 한다. 여당 의원이라면 대안 제시가 우선이지 덮어놓고 윤석열 정부 비판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고. 저는 직구 유해성을 검사했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고 하면서 당정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다. 이현종 위원님. 오세훈 시장도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이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가 이제 KC 마크라고 2011년부터 통합적으로 Korea Certification이라고 이것을 줍니다. 전자기기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4~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한 수백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중국계 직구 채널들이 보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10분의 1 되는 가격도 있고 하니까. 특히 이제 MZ 세대나 마니아층들 피규어 사시는 분들 등등 이런 분들이 싸니까 많이 구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어린이들이 쓰는 용품에서 발암 물질이 대거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유해한다 해서 이것을 차단하야겠다. 그러면 앞으로 수입하는 제품들을 전부 다 KC 마크를 받아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겠죠. 원활치 않을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맘 카페 그다음에 MZ 세대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이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KC 마크를 받으라고 하면 자유 시장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건강 문제는 우리가 따로 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이것은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정부가 오늘 철회를 했습니다. 오늘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건강 문제는 어떡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건강 발암 물질 있는 것 다 사게 놔둘 것인가. 이 부분에 방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간의 어떤 방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다르죠.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 건강이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당에 있는 중진들은 자유를 침해한다, 이쪽에 보는 것이고. 서로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자유로운 구매를 이야기하는 한·유·나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이것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오가 나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당 내의 잠룡들의 정책경쟁이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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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