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운전자 바꿔치기·허위진술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음주 운전 뒤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진술 등의 사법 방해 행위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의도적, 조직적인 사법 방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범인도피와 은닉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해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 공판단계에서도 양형의 가중 요소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처벌을 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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