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정전략회의 주재 "R&D 예타 폐지…투자규모 대폭 확충"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 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R&D 예타 전면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대를 주문했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4년 뒤까지의 재정 운용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 전략회의.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먼저 '저출생'을 꼽았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서 중산층이 더욱 확대되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빠른 경제 성장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늘리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 (기업)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에게 기초연금·생계급여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노동약자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등 5대 재정 투자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정책을 이끌고 가야 하는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마음껏 돈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며,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되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 이일환·윤제환·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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