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하자 기소 건수 37% 증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추가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된 사람이 4,200여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3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상대방인 척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장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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