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회의록 공개하라"…교육부·복지부 장관 고발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방침 결정 당시 회의록 유무 논란 등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오늘(7일) 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이고,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을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관련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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