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부24 개인정보 유출…계속되는 행정망 오류

[앵커]

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부터 정부가 관리하는 행정망 오류가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 불신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가 이뤄지는 정부24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성적 및 졸업 등 교육 관련 증명 서비스에서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정보로 서류가 발급됐습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 발급도 오류가 나타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됐습니다.

두 사례를 합한 오류발급은 모두 1,200여 건에 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발생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현재 개인정보위가 유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원인을 밝혔습니다.

정부 행정망 관련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등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지난 2월 개통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이를 사용하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오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반복되는 오류에 정부 행정망에 대한 국민 불신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편리성 제고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24 등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주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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