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근무일인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실상 한 달로 늘어납니다.
또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고용한 기업도 지원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고 자산 형성을 도와 경제 역동성을 주기 위한 정부 방안,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이미 정점을 찍고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로 닥친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 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늘리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배우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졸업 미취업 청년 4명 가운데 한 명은 구직 등 미래를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또 기업의 근로자용 훈련 프로그램 개방을 지원합니다.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해 도전의 기회를 늘리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고졸 비중을 확대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전면 개편해 자산 형성도 지원합니다.
[최상목 /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 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은퇴자들의 소득 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책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수
디자인 :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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