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내일부터 사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교수 사직 강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대본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습니다.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혼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을 반대하더라도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군 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23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7.8%로 파악하고 있고 전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 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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