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전국 13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465억 원의 예산 낭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2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부 적발 내용을 보면 수목 식재를 사야 할 돈으로 CCTV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남은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1,170건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 분할 수의 계약을 추진하거나, 개인에게 수목을 공급받은 뒤 22억 원의 사례비를 집행하는 등 편법과 위법 사례 4건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잘못 사용된 예산 가운데,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 79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계약 법령 위반 2건에 대해선 상위 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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