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처분적 법률’로 바로 집행”

채널A News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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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여권의 혼선 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못 챙기니 야당이 챙기겠다며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부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수권 정당의 모습을 부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민생경제 점검회의와 유사한 경제 점검 회의를 연 겁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홍성국 의원 등 민주당 경제통이 총출동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급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서 상당히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정부가 마이동풍이니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음으로 '처분적 법률'을 언급했습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신용 사면, 이런 것은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데 안하니까 입법으로 그러면 신용 사면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수권능력을 보여줘 정권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윤 대통령의 어제 총선 후 첫 메시지를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총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도 정부에 재차 공식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박형기


정연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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