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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野 협치 손 내밀까 / YTN

YTN news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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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전 24번 민생토론회로 각종 정책 약속
총선 뒤 거대 야권 등장…尹 주요 정책 좌초 위기
3대 개혁 등 국정과제 대부분 ’국회 동의’ 필요
’의회 권력’ 잡은 야권…불통 땐 국정 운영 차질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가 그동안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24차례에 이어진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같은 감세 정책을 비롯해 과감한 SOC 투자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지난 1월) :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합니다.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180석 이상 거대 야권의 등장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민생토론회 논의 과제는 물론 교육과 연금, 노동·의료와 같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대부분이 입법이나 법 개정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입법부터 인사, 예산까지 의회 권력을 다시 쥔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대통령실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야당과 소통에 나서겠단 해석도 가능하다며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마침 야당에서도 만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 조속한 시일 내에 제1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만 야당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별도 회담을 열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와 만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배경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야권과의 협치가 무산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지난 2년과 같은 정쟁이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5년 집권 내내 '여소야대'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된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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