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8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용환 앵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연일 의혹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금 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녀 문제, 이 부분을 다시금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각오하시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대표 등등 야권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다시금 제기하고 나섰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시죠. 2022년 5월이니까 대선 직후네요.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해서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

그런데 경찰에서는 지난해 12월에 혐의 없음으로 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4월 4일에 앞에 언급된 동일한 시민단체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은 잘못된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한 번 수사해 주세요, 하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녀 문제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인사 청문회에서도 거론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시 수사하세요. 이렇게 거듭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 장윤미 변호사님은 합당한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것이 여야 정파를 떠나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필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필했다는 케냐 출신 영문 대필을 했던 논문이 게재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했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죠. 경찰에서 무혐의를 한 이유도 게재된 사실까지 인정했는데 게시된 그 주최 측에서 제대로 검증을 자기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에게 물릴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했냐는 반문이 조국 대표한테 반드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법원 판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방해 아닙니까? 속여가지고 게재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자 측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으면 물론 가해자 측, 그러니까 피의자 측이 면죄부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수사 제대로 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 개제 경찰에서도 아무나 게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필한 논문도 자기 이름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충분히 재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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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