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법원 재판에도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나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22대 총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송 대표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거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지난 1일과 3일 공판에 잇달아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재판이 엉망이 돼버렸다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후 법무부 허가로 이른바 '옥중 연설'을 촬영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당선된다면 보석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 소나무당 대표(지난 4일) : 당선되면 다시 보석 청구하겠습니다. 보석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 기간 6개월이면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라 자동석방됩니다.]

대장동과 위증교사 의혹, 선거법 위반까지 3가지 혐의로 재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후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공판에선 재판부 불허에도 불출석을 강행한 뒤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26일 재판부터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지각이나 결석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여권과 검찰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일)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검찰 관계자는 송 대표의 잇따른 불출석을 두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 지도자가 법과 절차를 어겨도 된단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다면, 사법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을 놓고선 말을 아끼면서도, 소송 절차는 재판장이 지휘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과 관련된 이 대표 ... (중략)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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