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보름달이 둥근 것이 손가락의 가리키는 탓이 아니지 않나. 일단 이현종 위원님. 이해찬 대표가 36년간 지난번에도 그렇고 노태우 정부 이야기를 이해찬 위원장이 계속 인용을 하던데. 36년간 이렇게 노골적인 관권선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해찬 위원장도 본인도 총리를 하셨을 텐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해찬 총리가 총리였다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더 빨리했을 겁니다. 제가 이해찬 대표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이해찬 대표, 제가 정치 입문 때부터 지켜봤는데 아마 이해찬 대표 성격 같았으면 이런 일 있었으면 하루 만에 결론 냈을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왜냐, 이 문제는 선거가 지금 임박해있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하게끔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업 녹취록 이런 것이 발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 그것을 질질 끌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그때도 말이죠, 그것이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데 늦게 남으로 인해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의 주장대로 따르면 그것은 한참 뒤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 사안 자체가.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금감원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저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 판단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부가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금감원이 왜 나섰나, 이야기하는데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2월에 이미 금감원이 왜냐하면 행안부가 이것을 관장하는데 행안부가 전문적인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많아서 금감원과 MOU를 맺어서 행안부가 요청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태가 있기 전이에요. 그런 근거를 통해서 금감원이 나서서 확인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들어가서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질질 끌어서 선거 뒤에 결론 난다? 오히려 저는 그것은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위원 스스로가 추정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셨으니까 그 정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해찬 위원장이었으면 더 빨리했을 것이라는 것은 진짜 개인적인 견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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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