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러·북 군사협력 정면 겨냥
외교부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 촉구"
대북제재 감시 패널 임기연장 불발 후 제재 주목
한미일 북핵대표, ’北 도발 억제’ 공조 논의


정부가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그리고 북한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러시아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패널 임기연장이 불발된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부가 러시아 선박 2척과 러시아 기관 2곳, 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이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입니다.

먼저 '레이디 알'과 '앙가라' 선박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이 회사 대표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습니다.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체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북러 군수물자 운송이나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러시아 선박·기관·개인을 한꺼번에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거듭 촉구하면서 추가 조치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제재는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부결된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외교부는 패널 임기 연장 불발에 대한 대응조치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앞으로 한미의 독자제재 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세 나라의 북핵 수석대표들은 전화협의를 하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은 북한이 우리 총선을 겨냥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 (중략)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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