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종석 앵커]
저희가 안귀령 후보의 노래 실력보다는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선거법 위반 여부인데. 어제저녁이었습니다.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마이크 잡은 것. 그런데 이제 지난 13일과 14일 보신 그대로. 영상에서는 동네 주민 센터 방문해서 마이크 잡고 지지 호소했던 노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논란거리. 특히 상대 국민의힘의 김재섭 후보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 16일에 오기형 후보 선거 사무식 개소식에서도 마이크를 듣고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 그러면 또 선거법 위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강전애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선거 운동 기간에만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마이크를 확성장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선거 운동 기간이 공식 운동 기간은 오는 26일인데 28일부터 선거일 전인 4월 9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귀령 후보가 들고 있는 확성 장치 저 마이크를 쓴 선거 운동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확성기를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선거 운동.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만약에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든지 아니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만 지금 안귀령 후보가 노래를 부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선관위에서는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시장 같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목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자 회견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판에 기자들에게 한두 가지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하는 것을 넣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할 때는 마이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는 것도 지금 고발 조치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그리고 향후 고발이 된다면 검찰 그리고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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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