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집단행동 핵심 이유로 들고 있는 필수의료 수가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난도 높은 중증 질환엔 5조 원 이상을, 소아·분만 분야엔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수가 산정 근거가 되는 지표에 필수의료 분야를 대폭 인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상대가치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치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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