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부터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단통법을 일부 수정하면서 번호이동을 할 때 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인데 단통법이 일부 수정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주어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기존보다 커지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단말기당 최대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동통신사들은 본격적인 전환지원금 도입에 앞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상향하기도 했는데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일까요?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이지만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지원금이 적용되다 보니 신규 가입자나 장기 가입자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다른 이슈도 살펴보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TSMC와 인텔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인데 예상 규모는 어떤가요?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반도체 보조금 규모가 대만 TSMC보다 더 많은 60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규모는 어떻습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52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발표할 전망인데 이처럼 미국 정부가 대규모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대규모 보조금이 향후 반도체 시장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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