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권 씨 측은 미국에는 판결을 바꿀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은 현지시간 9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약 모두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미국 법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자국으로의 인도를 관철하려면 항소해야 하는데, 미국에 그럴 기회나 권한이 없다는 것이 권씨 측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다른 국가가 몬테네그로의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씨 측의 주장대로라면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주체는 권씨의 변호인뿐입니다.

권씨 측이 그동안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인도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온 점에서 항소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기자ㅣ신웅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31111105603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