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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사 불법 집단행동 허용 안 돼…엄중히 대응"

연합뉴스TV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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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사 불법 집단행동 허용 안 돼…엄중히 대응"

[앵커]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보름 넘게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경고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의료 개혁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사태 장기화에 따라, 설명과 설득을 넘어 보다 강경한 메시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은 의사의 공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로서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의사 면허 부여 역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의료 공백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편성하고, 필수진료 인력 추가 투입과 관련 보상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늘봄학교'도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국가 돌봄체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 조기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교권 보호를 위해선 악성 민원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윤석열_대통령 #국무회의 #의사_집단행동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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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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