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사태가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른바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이 장기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을 넘어 의료계의 큰 그림을 바꾸는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일촉즉발,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선 안 되고, 의료 개혁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연일 흔들림 없는 '원칙 대응'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 :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발등의 불'인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문제를 넘어 의료계 큰 그림까지 바꿀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은 장기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련'을 명목으로 저임금 고노동 전공의들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의의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중증이 아닌 지방 환자들까지 빨아들여 일종의 '사업'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취지대로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 질환에 집중하고, 응급이나 외래 수요를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게끔 확실히 업무분담을 하는 것이 의료진 경쟁력이나 보상, 삶의 질 등에서 윈-윈이자 선순환이 된다는 건데,
이런 내용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인력 운영 혁신'이란 제목으로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120대 국정과제에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의료 인프라가 '지방시대'의 핵심이라는 확고한 믿음도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어제·민생토론회) : 지역의 거점 의과대학과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하여튼 좀 확실하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흔들림 없는 대응이 윤 대통령 강점이라면서 확고한... (중략)
YTN 조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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