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북한에 한정된 간첩죄 모든 나라로 확대해야"

연합뉴스TV 2024-03-04

Views 9

한동훈 "북한에 한정된 간첩죄 모든 나라로 확대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이나 미국 등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국을 외국으로만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며 "오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한동훈 #간첩죄 #총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