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집단 사직’ 일주일 만에 법적 대응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고발
"전공의 집단 사직 지지·지원해 병원 업무 방해"
’단체 행동 교사’ 게시글 작성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에 나섰습니다.

전·현직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는데,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일주일 만에 첫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인터넷에서 단체 행동을 교사하는 선동 글 여러 건을 올린 사람들도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현장이라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의료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민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정부의 법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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