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최대 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해킹당한 거라고 주장하던 형수가자신이 유출한 게 맞는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두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권도형 씨, 원래 우리나라 송환을 원하지 않았었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되었는데요.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가치가 한도 끝도 없이 폭락하기 직전 권도형 씨는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서 사우디아바리아로 출국하려다 붙잡힌 그 시점 이후까지 도피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이번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으로의 송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도피를 시작한 지는 22개월 만이고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로도 11개월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몬테네그로 측에 이송을 요청했었고요.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 인도를 요청했었는데요. 이번 결정을 통해서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한국에서 인도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났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쪽 법원에서는 어떤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임주혜]
미국 측에서는 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를 보자면 결국 테라, 루나라는 이 코인이 거래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과정에서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에 최초에 설계됐던 그 자체부터가 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기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받은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피해 규모만 해도 50조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권도형 씨가 한국인이고 본사가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다고 하나 그 피해자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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