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3조 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랜 일감 부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 금융 지원을 하는 동시에, 2022년 2조4000억원이던 일감 규모를 올해 3조3000억원으로 늘려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R&D)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 원전업계 중소,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은 현행 10%, 3%에서 각각 18%, 10%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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