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2천 명은 최소규모" / YTN

YTN news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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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대생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혀, 협상을 통해 숫자를 조정할 거라는 일각의 전망도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죠?

[기자]
네, 의료계 집단행동이 가시화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관련해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오후 2시, YTN도 생중계로 전해드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9분 동안 의료인에게 경고와 호소를 했고, 의대 증원의 당위성도 설명했습니다.

먼저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과 집단 휴진 등으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입니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지만 절제된 발언이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법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고, 유럽 등 외국에선 의사가 공무원 신분인 경우도 많은 만큼, 우리나라 의료인들도 민간 신분이지만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매우 강하고 센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밝힌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은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빅5' 병원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일을 언급하면서, 필수 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고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합계 7천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천 명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와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 ...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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