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미래 준비하기엔 2천 명도 턱없이 부족...최소한의 규모" / YTN

YTN news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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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하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의대 증원에 반대하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필수 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지역필수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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