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4번째 의사 집단행동...과거엔 무슨 일로? / YTN

YTN news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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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지난 2000년 첫 의료파업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과거 3차례 의료파업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신지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의사들이 처음 집단행동에 나선 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였습니다.

당시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하도록 분리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총 5차례 파업을 벌였습니다.

집행부 단식과 집단휴진, 거리 행진까지,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은 90%에 달했습니다.

[김재정 /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지난 2000년) :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안이 개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이번에 (집단) 휴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뒤에도 파업은 계속됐고, 결국,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한 의사들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파업을 이끈 의협회장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해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비율이 전공의 참여율에 못 미치는 등, 내부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노환규 / 당시 대한의사협회장(2014년) : 의사들은 오늘 환자분들께 잠시 고통을 드리더라도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기어이 반드시 막아내고자 합니다.]

2차까지 간 집단휴진은 정부와의 합의로 철회됐지만, 당시 의협회장 등 집행부 2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은 이번 집단행동 배경과 가장 유사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최대집 /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지난 2020년) :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건) 정부가 의료인들과 충분히 또는 조금이라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의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 파업에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파급력이 커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고발에 나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 역할이 커지면서 한 달 만에 정책 철회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사들이 4년 만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겁니... (중략)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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