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물가 고공행진에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로 두 달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3% 내외로 움직이다가 하반기 2%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과일 등 할인 지원 예산을 늘리고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주 환원 노력 등 기업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거액 출산 장려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은 다음 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이른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간 로드맵을 오는 4월 중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방안은 다음 달, 사회 이동성 높이는 방안은 4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만드는 방안은 5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분기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지난 1월에는 플러스가 될 것 같다며 올해는 대규모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잇단 감세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4조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며, 몇 해에 나눠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해 미치는 영향은 10% 수준으로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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