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채널A News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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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로비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성남시 결재 서류에 사인 한 사람은 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 배임 혐의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지윤 기자 리포트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김인섭 /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정진상·이재명과 친분 과시하면서 77억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

오늘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입니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씨는 법정에서 바로 재수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지난 2015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용도변경 등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해 성남시에 힘써달라고 김 전 대표에게 청탁을 했고, 김 전 대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책비서관에게 이런 내용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 5천만 원과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받아 챙긴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업 전문성 없이 정치인, 공무원과의 친분만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행위를 했다"며 "공무원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개입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로비 사실은 인정한 만큼 다른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김민정


김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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