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 특권 적용해 혐의 기각해야"
"트럼프도 시민…기소 면책특권 적용 안 돼"
트럼프 측.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듯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관련 8일 구두 변론 시작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4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고 의사를 밝히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대선 결과를 뒤집고 개표 방해를 시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난입을 사주하고 법무부 당국자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잭 스미스 / 연방 특별검사(지난해 8월1일) :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속이기 위해 모의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공모하고, 공식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포함해 91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안이 가장 인화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 그들이 우리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연방 항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재임 때나 적용되는 면책 특권이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터커 / AP통신 기자 : 물론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선두 주자로서 그와 그의 변호사들은 가능한 한 대선 이후까지 각 재판을 최대한 연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은 올해 안에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 (중략)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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