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맨]재원 계획 빠진 ‘경로당 무상 점심’

채널A News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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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고령화 시대 중요한 복지 정책인데 재원을 어디서 얼마나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쏙 빠져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체크맨 이현재 기자가 체크해봤습니다.

[기자]
오늘 국민의힘이 전국 경로당에서 일주일 내내 공짜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비슷한 공약을 내놨는데요.

경로당 무상 점심 공약, 여야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
"주7일 점심식사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해 12월)]
"전국의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6만 8천여 개 경로당 가운데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10곳 중 4곳 수준입니다.

민주당 주5일에 이어 국민의힘 주7일 공약까지 나오자 노년층은 환영했습니다.

[김영자 / 서울 서대문구]
"식사를 대접해 주는 데 대해서는 우리들은 찬성이지 노인들이 밥 해 먹기가 힘들거든요."

여야 공약의 차이는 재원 마련 방법인데,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과 예산 구조조정을,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한 예산 편성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세금을 투입하는 선심성 복지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효성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천만 노인시대라고는 하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건데, 80대 이하부터는 이용율이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공약에 들어갈 예산 규모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더라도 이 정책이 최선인지 따져볼 대목이 커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이태희


이현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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