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원석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현종 위원님. 이 위원께서 사실 뉴스 TOP10 출연하실 때마다 21대 초선 비례대표들의 함량 미달 이야기를 수차례 지적하신 것을 저도 기억하는데. 여기 보면 열린민주당 출신의 김의겸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의원도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대표 출신. 그러면 21대에 여러 문제점 있는 비례 대표를 고스란히 재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여당이 비판한 것 같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이재명 대표가 때가 있을 때마다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검사 독재 정권인데 왜 선거법은 좌지우지 못하죠? 이것은 어떤 독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하면 선거제도도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독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21대에 소위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선정을 하면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검증을 해요. 어떤 식이든지 재산이나 전력이나 이런 것을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비례 정당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보면 정말 검증도 거치지 않고 각계의 사회단체 어떤 정당들 다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당인가요? 시대전환인가요? 이런 정당들이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주 앞 순번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어떤 한 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입후보를 한 다음에 본인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사퇴 못하겠대요. 사퇴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4년 내내 국회의원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의원직 4년 동안 잘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최근에만도 국회에서 통일전쟁이다, 북한의 침략을 그런 세미나를 버젓이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태. 더군다나 특히 이번에 열린민주당 출신 분들이 다 사법적으로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법적으로 보면 끝까지 임기를 지키고 결국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 심판대에 있는 오는 8일이죠. 항소심 선고가 나면 조국 전 장관 정당을 만든다고 그래요.

더 심한 것은 아예 구치소에 있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검찰 무슨 해체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피고인들이 직접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무언가 비례 연합 정당인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서 국회가 되겠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져 버리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했던 그런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도 국민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피고인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오고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 역할을 하고 재판 지연해서 임기 다 마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참담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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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