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손질…도수치료 같은 혼합진료 금지
’의료 쇼핑’ 환자, 본인부담금 더 부과할 예정
의료 이용 적은 가입자에는 보험료 10% 반환
’유튜버’ 건보료 부과 방식 검토…저변 확대


정부가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5년간 10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건보료를 더 걷지 않고, 수가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른바 '의료 쇼핑' 행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의 건강보험 운영 방침은 '필수의료 강화'가 핵심입니다.

그동안 건보 적용을 늘려 의료비 부담 줄이기에 주력해온 데서 기조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우선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다시 말해 수가를 대폭 손질합니다.

필수의료 수가를 더 올리고, 분만이나 소아진료 등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의료행위의 난이도·지역 격차 등을 반영합니다.

진료 시간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해 이른바 '3분 진료'를 개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의료비 지출로 지적돼 온 비급여 부문도 손질합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백내장 시술처럼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형태를 금지합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으로 불릴 만큼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한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높입니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이미 낸 보험료의 10%, 연간 12만 원 정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유튜버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에 대해 건강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검토해,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건보 재정 10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10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필수의료 중에 특히 시급하고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고령화 등으로 건보 재정이 날로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강보험 준비금이 24조 원 정도로 여력이 있고, 당분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7%대인 건강보험료율이 8%대로 더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당장 확대한다 해도 거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드는 건 10년 ... (중략)

YTN 김혜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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