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내일 1심 결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결과가 내일(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특정 법관 모임에 압력을 가해 축소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앞서 지난달 26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기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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