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필수의료 살린다…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앵커]

붕괴 위기에 몰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수가 제도를 정비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보상을 늘리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의대 증원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20년 가까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으로 필수의료는 벼랑 끝에 몰렸다고 진단했습니다.

향후 10년 뒤에는 1만 5천명의 의사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소할 수준의 의대 정원을 확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면서,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하락 우려는 수련체계 개선과 인력운영 혁신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되는 의사 정원은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해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의료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해 안정적인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수가제를 도입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민간·공공병원도 집중 육성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탓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 보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보상금 한도 역시 현실에 맞도록 다시 설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하는 낮은 의료 수가는 재정비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온 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임광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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