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기반시설 25%가 30년이상 노후…안전 위협

[앵커]

정부가 처음으로 도로와 터널, 댐 등 국민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인프라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해보니, 4개 중 1개가 30년이 넘은 시설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물들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도로와 터널부터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기반시설들입니다.

정부가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 예방과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프라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으로 1,350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47만여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유지관리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데이터화했습니다.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들을 제외한 38만개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한 결과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4개 중 1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수지의 96.5%가 30년 이상 지났고, 통신설비의 64.4%, 댐의 44.9%가 30년을 넘겼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 등급이 부여되는 시설물 9만 3천여개의 대다수는 보통을 의미하는 C등급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0.8%에 이르는 763개가 미흡과 불량을 뜻하는 D·E등급이었습니다.

특히,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은 저수지였고, 하천과 도로 역시 10건을 넘겼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국토부는 E등급 시설물들이 현재 보수·보강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도봉구의 한 옹벽은 2020년에 수리를 마쳤지만 추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여전히 E등급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재축조를 해가지고 2020년도에 준공은 됐어요. 제가 한번 챙겨서 업데이트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또, 2022년 말 기준 가장 최근 시행된 안전진단이 5등급 체계가 아닐 경우 등급을 '기타'로 매겨 안전도를 평가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mail protected]

#인프라 #국토부 #E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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