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고 민주당은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파장과 함께 정국 이슈,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렸는데 5년 만에 1심 선고 나온 것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종훈]
한마디로 떠들썩했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 허무한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려 검찰 쪽에서 47개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1개 혐의, 일단 무죄. 그리고 관련자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11명이 무죄. 그나마 현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불과 두 사람. 이렇다고 한다면 거의 이건 실체가 없는 사건 비슷하게 귀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너무 결론은 용두사미라서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두 가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사법 카르텔이 작동해서 검찰은 공소유지를 부실하게 했고, 부실하게 해줬고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사들은 무조건 유리한,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했고. 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를 했거나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이번 판결로 해서 쉽게 끝날 논란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향후에 논란이 더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탄희 의원은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역시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기에 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판결?

[차재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수사가 처음 시작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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