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 경쟁' 가열…이태원법 거부권 '공방'

연합뉴스TV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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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 경쟁' 가열…이태원법 거부권 '공방'

[앵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요.

여당이 띄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김포시 서울편입 안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앞서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겠다 했지요.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거라며,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명분과 감성만 가진 1차원적 국정 운영으로 경제 위태롭게 한 것 한 두번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며 "정치쇼가 드러났다" 질타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선 때까지 표를 잡기 위한 이슈몰이용일 뿐이었다"며 "무책임한 즉흥 정치, 매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까지 발의했지만, 총선 전 60일부터 주민투표가 불가능해서 법안 폐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오늘(19일) 정부에 이송되지요.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건의했는데, 이를 두고 야당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됐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는데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이 공정성을 해친다며, '독소조항'을 빼고 야당에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법안 이송 시 부처 의견을 들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야당은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질 정부여당이 거부에 힘쏟고 있다"면서 "거부만 할 게 아니라 뭘 할지 내놓으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재협상 요구는 말장난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은 잠시 후 11시 30분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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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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