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전이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뜩이나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영세기업에 또 다른 짐을 지워선 안 된다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준조세,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각종 부담금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현행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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