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압수수색...'민원 사주'도 별도 수사 / YTN

YTN news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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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자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먼저 불거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수사도 이첩받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지금 압수수색은 마친 상황입니까?

[기자]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오후 3시쯤까지 서울 목동에 있는 방심위에서 6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관제실과 민원상담팀, 전산팀과 방송심의국 등에서 강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류 위원장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지 3주 만에 경찰이 본격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자를 특정한 뒤,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관련된 민원 사주 의혹이 먼저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특정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는 무더기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회피 등 절차 없이 류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부패신고서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방심위 노조 역시 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보다 정보 유출 의혹 관련 수사가 먼저 이뤄지자 노조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준희 / 전국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 민원인들의 정보를 직원들이 열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고, 앞으로 그런 민원사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민주당이 류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남부지검에 접수됐다가 현재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당시 뉴스타파 관련 민원이 180여 건 접수됐고,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이미 긴급안... (중략)

YTN 신귀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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