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장애인 전문재판부 신설 추진…전국 최초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장애인 관련 사건을 도맡는 재판부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장애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시범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법원 중 최초로, 해당 재판부는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장애 유형에 따라 점자 문서나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서 중앙지법은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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